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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승선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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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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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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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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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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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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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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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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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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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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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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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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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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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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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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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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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소득 3천만원 비과세→최대 8천만원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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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