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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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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산불 등 긴급 대피 필요 시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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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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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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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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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장병들이 입는 군수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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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등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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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 해외진출 시 컨설팅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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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등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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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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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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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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