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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정기 정밀검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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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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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화관법 민원2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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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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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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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에 신속·체계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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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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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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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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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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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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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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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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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기능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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