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장애대학생의 원격수업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
| 2 |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
|
| 3 |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
|
| 4 |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
|
| 5 |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
|
| 6 |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 |
|
| 7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
|
| 8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
| 9 |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
|
| 10 |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제도개선 |
|
| 11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
|
| 12 |
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 시행 |
|
| 13 |
「해양치유자원법」 시행에 따른 “해양치유관광기반” 마련 |
|
| 14 |
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
|
| 15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
|
| 16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
|
| 17 |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