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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국방·병무
1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more
2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1.2. 적립분부터 전역 시 납입액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 시행 more
3 軍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 신규 설치 more
4 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more
5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추가 시행 more
6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more
7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more
8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확대 시행 more
9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 more
10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more
11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more
12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more
13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more
14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more
15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more
1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more
17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more
18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more
19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more
2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more
21 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more
22 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180일에서 360일까지 확대 more
23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more
24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 more
25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more
26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more
27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