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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보건·복지·고용
1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more
2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more
3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more
4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more
5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more
6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more
7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more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more
9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more
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more
11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more
12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more
13 건강친화기업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more
14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more
15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more
16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more
17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more
18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more
19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more
20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및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편 more
21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more
22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more
23 지역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개원 more
24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및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한 집단면역 가속화 지원 more
25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more
26 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민원 시스템 도입 more
27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