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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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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필요 의료기기 공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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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할랄인증 등 글로벌 진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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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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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지원 전담기관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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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분석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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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주문생산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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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도입의약품 품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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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변경허가 방식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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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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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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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설 급식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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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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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다양성) 교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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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개편·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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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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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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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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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창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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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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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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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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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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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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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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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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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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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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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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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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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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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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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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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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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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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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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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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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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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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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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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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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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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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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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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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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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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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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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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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수급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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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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