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기생충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리사업」 대상 지역 확대 실시 |
 |
| 2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
| 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
| 4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
|
| 5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 |
|
| 6 |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
|
| 7 |
초·중등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
|
| 8 |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상담 등 지원 |
|
| 9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
| 10 |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
|
| 11 |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
|
| 12 |
학문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로 개편 |
|
| 13 |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
|
| 14 |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
|
| 15 |
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
|
| 16 |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
|
| 17 |
조종면허 시험, 발급, 갱신정보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수상레저종합포털 운영 |
|
| 18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