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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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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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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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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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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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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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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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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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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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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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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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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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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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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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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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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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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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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