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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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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 책임 확대 및 보험 가입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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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스탬프투어 대상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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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5만원(7.1% 증)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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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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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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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장애인ㆍ노인학대관련 범죄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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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설 지역 주민 개방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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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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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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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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