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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기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안내합니다.

기타
1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more
2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more
3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 more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more
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추진 more
6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more
7 국내 최대규모 창업지원공간 『마포혁신타운』 개소 more
8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more
9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more
10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more
11 국제단위계(SI) 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more
12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태풍정보 개선) more
13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more
1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more
15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more
16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more
17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more
18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more
19 방산 수출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more
20 M&S1) 사업의 개발문서(산출물) 작성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테일러링 가이드 시행 more
21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more
22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근거 신설 more
23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more
24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more
25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more
2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 more
27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 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 more
28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more
29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more
30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more
31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more
32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more
33 카드이동 서비스 more
34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more
35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제출 more
36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more
37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more
38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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