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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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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월
1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more
2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more
3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more
4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more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more
6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more
7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more
8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more
9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및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한 집단면역 가속화 지원 more
10 교육시설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시행 more
11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확대 more
12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도입 more
13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 시행 more
14 석면피해 유효기간 갱신 요건 완화 및 치료비 지원 확대 more
15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more
16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more
17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more
18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more
19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more
20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more
21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more
22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more
23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more
24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more
25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 more
26 햇살론17 금리 인하 more
27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more
28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more
29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비대칭규제 해소 more
30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more
31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more
3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 시행 more
33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 more
34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강화 more
35 온라인서비스 확대로 수산 식품기업 해외 판로 확대 more
36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실시 more
37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배정제한 강화 more
38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more
39 물품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항목 삭제 more
40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정책 시행 more
41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 추진 more
42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more
43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발생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more
44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 more
45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강화 more
46 협상계약 ‘기술평가’ 강화 more
47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ㆍ정차 허용 확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