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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시기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안내합니다.

7월
1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more
2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공항 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 시행 more
3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more
4 강원도 춘천에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개소합니다! more
5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more
6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more
7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more
8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more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more
10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more
1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more
12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more
1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more
14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변경 more
15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됩니다 more
16 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수질기준 강화 more
17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 more
18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more
19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추진 more
20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more
21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ore
22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more
23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more
24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more
25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more
2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more
27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more
28 사용자 위치기반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more
29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more
30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more
31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more
32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more
33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more
3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more
35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more
36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more
37 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more
38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more
39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more
40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more
41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more
42 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more
43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more
44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more
45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more
46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 개선 more
47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more
48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more
49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more
50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more
5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more
5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more
53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more
54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대국민 공개 서비스 실시 more
55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more
56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more
57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시 제재 강화 more
58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more
59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more
60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more
61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more
62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more
63 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more
64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 more
65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more
66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 출범 more
67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more
68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more
69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more
70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 more
7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more
72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more
73 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more
74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more
75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more
76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more
77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more
78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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