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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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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댐 정책”을 댐 건설에서 “댐 관리 위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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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취약계층 대상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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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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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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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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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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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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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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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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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추가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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