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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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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월
1 드론 비행승인 신청 원스탑 시스템 운영 more
2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more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more
4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more
5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more
6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more
7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시행 more
8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 시행 more
9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more
10 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제도 개선 more
11 연안여객선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more
12 단위수협 상호금융예보기금 보험료 감면 more
13 해양환경 이동교실 확대 시행 more
14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more
15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more
16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 more
17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more
18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more
19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more
20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more
21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more
22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more
23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more
24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more
25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more
26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more
27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more
28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more
29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시행 more
30 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시행 more
3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more
32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