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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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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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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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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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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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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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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운전교육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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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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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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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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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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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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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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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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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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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고용우수기업’ 평가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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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육상운송용역 입찰의 기술능력 평가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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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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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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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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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온천이용시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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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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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기획한 연구개발 사업, 국민이 직접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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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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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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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어린이안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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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 발급 방식이 ‘비자발급확인서’ 교부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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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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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 통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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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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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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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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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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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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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활성화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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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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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 관련 영업정지 면제사유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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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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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알선행위 처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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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