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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2025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행정·안전·질서
1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more
2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등 개편 more
3 비정상적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종사자 보호 강화 more
4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more
5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 more
6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內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정식서비스 개시 more
7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more
8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등 신고의 전자적 신고방법 시행 more
9 선장의 관제신고 내용 및 절차 명확화 more
10 군산, 목포, 제주광역 VTS 관제구역 확대 운영 more
11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more
12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한 적재량 초과 화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more
13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more
14 바다내비 앱 기능향상을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 more
15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활용성 확대 more
16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제한속력, 항법 개선 more
17 정기여객선 통항 수역에 대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 more
18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more
19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more
20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more
21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통장 제도 시행 more
22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more
23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more
24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more
25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more
26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의 예방·대응 강화 more
27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운영 more
28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강화 more
29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more
30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 more
31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more
32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기반 마련 more
3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