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행정·안전·질서

행정·안전·질서
1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more
2 재외국민 민원포털 ‘상담서비스(챗봇)’ 도입 more
3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more
4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more
5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 예규) 개정 more
6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 시행 more
7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more
8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추진 more
9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more
10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more
11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개선 및 가맹점 등록절차 완화 more
12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more
13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more
14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more
15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more
16 공정위·권익위·개보위 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제공 more
17 공공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 ‘이음장터’ 구축·운영 more
18 군 장병 급식품목, ‘다수공급자계약 전면 전환’ more
19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제도 개선 more
20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more
21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 more
22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more
2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more
24 소방직무특성을 반영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 more
25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추가) more
26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more
27 조종면허 시험, 발급, 갱신정보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수상레저종합포털 운영 more
28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more
29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more
30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more
3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more
3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more
3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more
34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 도입 more
35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시행 more
36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more
37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more
38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more
39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more
40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more
41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more
42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more
43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more
44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more
4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more
46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기능 보완 more
47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추가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more
48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more
49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more
50 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more
51 개인정보보호 AI 상담 서비스 개시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