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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행정·안전·질서
1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more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more
3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more
4 국민의 북한 특수자료 이용 절차 간소화 more
5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more
6 국가송무체계 개선 more
7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 more
8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more
9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more
10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more
11 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 more
12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more
13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more
14 청년마을 조성 확대 more
15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more
16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more
17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more
18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more
19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more
20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more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more
22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more
23 정부청사, 그린 뉴딜을 통한 “그린 청사” 조성 more
24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more
25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more
26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more
27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more
28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제도개선 more
29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more
30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more
31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more
32 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방식의 획기적 개선 more
33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more
34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more
35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more
36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more
37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more
38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more
39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more
40 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 획기적 강화 more
41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more
42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규정 정비 more
43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