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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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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등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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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종사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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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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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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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內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정식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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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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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등 신고의 전자적 신고방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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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관제신고 내용 및 절차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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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목포, 제주광역 VTS 관제구역 확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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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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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한 적재량 초과 화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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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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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내비 앱 기능향상을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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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활용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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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제한속력, 항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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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여객선 통항 수역에 대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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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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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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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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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통장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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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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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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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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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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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의 예방·대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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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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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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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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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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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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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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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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