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안내합니다.

행정·안전·질서
1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2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3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4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대국민 공개 서비스 실시
5	웹기반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 실시
6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7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8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9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10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11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시 제재 강화
12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국립괴산호국원 안장서비스 개시
13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14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15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16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17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18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19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20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21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22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23	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24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25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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