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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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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정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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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운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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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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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특성화학교 패러다임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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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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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학대피해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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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의 요건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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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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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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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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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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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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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및 참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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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 및 장비 인증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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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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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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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발생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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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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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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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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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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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알기 쉽게 시각콘텐츠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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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기술평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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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유 혁신 중소기업의 입찰등록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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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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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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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ㆍ정차 허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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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등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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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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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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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와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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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임차인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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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 착수사실 및 조사결과 통지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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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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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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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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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일체에 구조금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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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2년→3년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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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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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전문가 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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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신규 구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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