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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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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2020.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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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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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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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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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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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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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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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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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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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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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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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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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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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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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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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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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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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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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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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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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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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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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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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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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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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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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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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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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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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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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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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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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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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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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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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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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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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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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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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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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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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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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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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 표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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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웹사이트 엑티브X 전면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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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