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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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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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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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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북한 특수자료 이용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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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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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송무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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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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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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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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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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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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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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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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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 조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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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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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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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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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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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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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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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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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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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그린 뉴딜을 통한 “그린 청사”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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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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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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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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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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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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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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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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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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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방식의 획기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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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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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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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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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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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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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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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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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 획기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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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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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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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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