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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양자암호통신 시범사업 본격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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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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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제도 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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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점검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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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용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내 전자서명인증 평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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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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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PPA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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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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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의 (재)하도급 금지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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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 및 지원내용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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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급정보의 다른 기관 제공 근거 신설 및 석유제품 불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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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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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진출 온라인 스마트그린비즈니스센터(V-SGBC)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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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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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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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갱신)등록 안내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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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비대칭규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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