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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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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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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무단 등록 대응을 강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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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에 공급행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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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에 수출 추가 및 국방상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벌칙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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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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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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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통계」 가공통계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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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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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제도의 숨은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 기술보유 기업 참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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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체계 고도화, K-스타트업센터 (KSC)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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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보 AI 챗봇 상담 및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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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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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제재처분 유예기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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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사업화 원스톱 신청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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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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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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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주민 보상·지원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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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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