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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등급 높은 원사업자도 공사 대금 지급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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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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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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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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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불량제품 리콜 이행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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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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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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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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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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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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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령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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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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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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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판정 사전교육 의무화 및 원자력전용품목 판정업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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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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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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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선진화’ 제고를 위해 SW진흥법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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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