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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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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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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형식의 자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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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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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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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 폐지, 「재제조 제품 표시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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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에 신속·체계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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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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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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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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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주간” 법적 근거 최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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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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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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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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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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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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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등 위치정보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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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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