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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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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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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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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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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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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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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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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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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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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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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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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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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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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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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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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이용편의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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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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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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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 신청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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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의 특허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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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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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대폭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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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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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활용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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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일부심사 품목 확대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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