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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월
1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more
2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more
3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more
4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more
5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more
6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more
7 최저임금액 인상 more
8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more
9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more
10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more
11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more
12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more
13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more
1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more
15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more
16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more
17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more
18 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more
1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more
20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more
21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more
22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 시행 more
23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more
24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more
25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대·구축 more
26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more
27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more
28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more
29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비대면 교육 방법 도입 more
30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more
31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more
32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more
33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more
34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 신설·적용 more
35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촉진 more
36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확대 more
37 자활근로 참여정원 6.6만명 운영 more
38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more
39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 개편 more
40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more
4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more
42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more
43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more
44 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 지원 시행 more
45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more
46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more
47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more
48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학교 확대 추진 more
49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 more
50 핵심 학술 DB 지원 확대 more
51 연구노트 형식의 자율화 more
52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more
53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실시 more
54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more
55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more
56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more
57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more
58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more
59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more
60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허가 시 관계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more
61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more
62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more
63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more
64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more
65 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보류 근거규정 신설 more
66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more
67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more
68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more
69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 이관 more
70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more
71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more
72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more
73 국유일반재산 민원처리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 more
74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more
75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more
76 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more
77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more
78 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more
79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more
80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more
81 원양어선용 선박ㆍ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more
82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more
83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more
84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more
85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more
86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more
87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more
88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more
8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9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more
91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more
9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more
9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more
94 중소ㆍ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more
95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more
96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more
97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more
98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99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100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101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more
102 ‘귀어인의 집’을 귀어인에게 최소 1년 이상 임대 more
10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제작비용 포함 more
104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105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more
106 귀어학교 확충 및 귀어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 more
107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more
108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more
109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110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more
1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more
112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의 수출실적 인정 more
113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11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more
115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more
116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more
11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more
118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more
119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more
120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more
121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1.2. 적립분부터 전역 시 납입액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 시행 more
122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more
123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확대 시행 more
124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 more
125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more
126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more
127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more
128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more
129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more
130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more
131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more
132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more
133 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more
134 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180일에서 360일까지 확대 more
135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more
136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 more
137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more
138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more
139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more
140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more
14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more
142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 예규) 개정 more
143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 시행 more
144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more
145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추진 more
146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more
147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more
148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more
149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more
150 공공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 ‘이음장터’ 구축·운영 more
151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제도 개선 more
152 소방직무특성을 반영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 more
153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more
154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more
155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more
156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more
15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more
158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more
159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 도입 more
160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시행 more
161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more
16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more
163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more
164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more
165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more
166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more
167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more
168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