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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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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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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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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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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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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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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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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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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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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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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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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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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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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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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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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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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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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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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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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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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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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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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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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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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대·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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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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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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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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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비대면 교육 방법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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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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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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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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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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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 신설·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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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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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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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참여정원 6.6만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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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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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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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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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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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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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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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 지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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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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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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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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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학교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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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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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학술 DB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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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형식의 자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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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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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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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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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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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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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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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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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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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허가 시 관계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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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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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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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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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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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보류 근거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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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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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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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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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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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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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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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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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일반재산 민원처리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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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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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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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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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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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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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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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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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원양어선용 선박ㆍ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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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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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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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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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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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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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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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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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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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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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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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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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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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중소ㆍ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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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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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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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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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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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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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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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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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귀어인의 집’을 귀어인에게 최소 1년 이상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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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제작비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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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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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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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귀어학교 확충 및 귀어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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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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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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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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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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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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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의 수출실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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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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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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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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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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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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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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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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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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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1.2. 적립분부터 전역 시 납입액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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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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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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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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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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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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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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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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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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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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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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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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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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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180일에서 360일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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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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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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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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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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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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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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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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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 예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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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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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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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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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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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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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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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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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공공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 ‘이음장터’ 구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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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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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무특성을 반영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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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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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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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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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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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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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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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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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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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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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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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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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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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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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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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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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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