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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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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월
1 6~9억원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1~3%), 4주택자는 4% 적용 more
2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 more
3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more
4 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 more
5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more
6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more
7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more
8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more
9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more
10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more
11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more
1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more
13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more
1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more
15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more
16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more
17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more
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more
19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more
20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변경 more
21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 more
22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more
23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more
24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more
25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more
26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more
27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more
28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more
29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 신설 more
30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more
31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 실시 more
32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more
33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more
34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확대 more
35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more
36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more
37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more
38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more
39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more
40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more
41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more
42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more
43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more
44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more
45 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 실시 more
46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more
47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more
48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more
49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more
50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more
51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more
52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more
53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more
5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more
55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more
56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more
57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more
58 국립공원 탐방인프라/프로그램 확충 more
59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more
60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more
6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2020. 1. 1. 시행 more
62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more
63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 more
64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 more
65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more
66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more
67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more
68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more
69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more
70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more
71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more
72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more
73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more
74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more
75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more
76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more
77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more
78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more
79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more
80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more
81 청소년의 정책ㆍ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more
8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more
8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more
84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more
85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more
86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more
87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more
88 가족돌봄휴가 신설 more
8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more
90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more
91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more
92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more
93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more
94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more
95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more
96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more
97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more
98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됩니다. more
99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more
100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more
101 통고처분 면제 가능 more
102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more
103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more
104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more
105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more
106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more
107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more
108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more
109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more
110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more
111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more
11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more
11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more
114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more
115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more
116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more
117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more
118 접대비 한도 상향 more
119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more
120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more
121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more
122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more
123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more
124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more
12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126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more
127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more
128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more
129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more
130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more
131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more
132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more
133 주류 과세체계 개편 more
134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more
135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more
136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more
137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more
138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more
139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more
140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more
141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more
142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more
143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more
144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more
145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more
14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more
14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more
148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