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유치원의 급식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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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신진 연구인력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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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핵심 학술 DB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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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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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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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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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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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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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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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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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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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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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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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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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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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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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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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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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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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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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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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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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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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증권거래세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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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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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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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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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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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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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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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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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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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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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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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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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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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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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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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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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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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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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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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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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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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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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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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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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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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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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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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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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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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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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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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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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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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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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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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청년마을 조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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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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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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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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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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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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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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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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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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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방식의 획기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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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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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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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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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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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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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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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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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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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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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전수교육권한을 ‘전승교육사(舊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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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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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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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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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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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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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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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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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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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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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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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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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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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디지털육종전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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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바다 내비게이션(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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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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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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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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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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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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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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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4개 어종 금어기ㆍ금지체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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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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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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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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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선박용 휴대용소화기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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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항만재개발 방향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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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지방관리항만 개발·운영 권한 지방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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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착한 할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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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 신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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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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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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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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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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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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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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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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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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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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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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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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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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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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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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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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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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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기초연금 지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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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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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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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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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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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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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천만노인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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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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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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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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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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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 체계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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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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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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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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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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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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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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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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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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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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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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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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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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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최저임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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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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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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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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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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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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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화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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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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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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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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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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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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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으로 편안한 진료·검사 환경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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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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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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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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