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6~9억원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1~3%), 4주택자는 4%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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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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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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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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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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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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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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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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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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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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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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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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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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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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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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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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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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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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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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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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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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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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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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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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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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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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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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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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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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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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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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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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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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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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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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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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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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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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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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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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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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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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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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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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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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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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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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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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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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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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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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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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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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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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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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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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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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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국립공원 탐방인프라/프로그램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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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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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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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2020.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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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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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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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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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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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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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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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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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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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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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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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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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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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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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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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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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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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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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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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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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청소년의 정책ㆍ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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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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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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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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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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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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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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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가족돌봄휴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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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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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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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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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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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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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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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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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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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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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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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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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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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통고처분 면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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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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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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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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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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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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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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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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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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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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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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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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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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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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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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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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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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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접대비 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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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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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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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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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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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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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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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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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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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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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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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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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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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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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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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주류 과세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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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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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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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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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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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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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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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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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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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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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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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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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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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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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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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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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