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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방법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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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화재취약계층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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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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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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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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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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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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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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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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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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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반별 인원 축소 등 교육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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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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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Ⅰ형) 연기기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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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Ⅰ형) 연기 항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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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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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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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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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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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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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안전관리자 확충으로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 컨설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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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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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비상대응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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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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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대국민 포털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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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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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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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양파 대상 밭작물지정출하 시범사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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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산농가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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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종사자 교육 자율선택과목 확대·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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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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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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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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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치킨벨트)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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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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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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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및 인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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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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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청년 가구까지 지원 확대... 지원기간도 12개월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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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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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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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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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블록(테트라포드 등) 재활용 규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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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적발 차량 위반책임자 확인 절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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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카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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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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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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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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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아이디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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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인정 기준 유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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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BBNJ 협정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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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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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의무 모든 제품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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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완구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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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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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량허가 신청서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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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농가 곰 사육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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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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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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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스탬프투어 대상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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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설 지역 주민 개방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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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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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필요 의료기기 공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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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지원 전담기관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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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분석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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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주문생산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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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도입의약품 품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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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설 급식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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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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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다양성) 교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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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개편·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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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창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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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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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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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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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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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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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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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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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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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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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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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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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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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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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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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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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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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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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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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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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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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수급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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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주거·법률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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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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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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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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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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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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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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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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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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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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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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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기한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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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과세 면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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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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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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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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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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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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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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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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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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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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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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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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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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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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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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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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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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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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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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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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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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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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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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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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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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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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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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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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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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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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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액 구조를 개편하고 사후관리를 합리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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