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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금융·재정·조세
1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more
2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more
3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more
4 청년희망적금 출시 more
5 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보류 근거규정 신설 more
6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 more
7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more
8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 이관 more
9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more
10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more
11 국유일반재산 민원처리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 more
12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more
13 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more
14 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more
15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more
16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more
17 원양어선용 선박ㆍ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more
18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more
19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제도 신설 more
20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more
21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more
2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more
23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more
24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more
25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more
26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2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more
28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more
2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more
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more
31 중소ㆍ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more
3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more
33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more
3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35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more
3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37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38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39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more
4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제작비용 포함 more
41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42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more
43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more
44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more
45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46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more
4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more
48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4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more
50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more
51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more
5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more
53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more
54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