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기획재정부logo

search

금융·재정·조세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안내합니다.

금융·재정·조세
1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more
2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more
3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more
4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 more
5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more
6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more
7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more
8 카드이동 서비스 more
9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more
10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more
11 중소기업 등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more
12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more
13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제출 more
14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more
15 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more
16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more
17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more
18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more
19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more
20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more
21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more
22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more
23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more
24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more
25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more
  • TODAY 103명

  • TOTAL 340,327명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표전화 : 044-215-2114 FAX : 044-215-8033 담당부서 : whatsnew@korea.kr

Copyrightⓒ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