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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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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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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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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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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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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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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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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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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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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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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망 관리가 강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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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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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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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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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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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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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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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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