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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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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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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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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코랩) 의무사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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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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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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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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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 신설·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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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댐 정책”을 댐 건설에서 “댐 관리 위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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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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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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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화관법 민원2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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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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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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