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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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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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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적용 (‘18.1.1.→ ’1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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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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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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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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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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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불량제품 리콜 이행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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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판정 사전교육 의무화 및 원자력전용품목 판정업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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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기상알림서비스 ‘날씨알리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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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특보 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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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특보 발령지점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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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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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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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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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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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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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과 운영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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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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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등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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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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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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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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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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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온천이용시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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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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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정산 시 정산금액 증감·조정 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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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규격 제정시 정부의 행정소요기간 지체상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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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저금리 수준 방산 유휴시설 융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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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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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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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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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감면진료기관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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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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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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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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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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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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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