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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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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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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약속한 1% 추가 우대금리 지급 및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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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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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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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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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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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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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일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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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약자’ 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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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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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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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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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배정제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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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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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공제조합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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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부품등록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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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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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항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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