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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행정·안전·질서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more
2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more
3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more
4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more
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more
6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more
7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운전교육 대상 확대 more
8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more
9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more
10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more
11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more
1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more
13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more
1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more
15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more
16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고용우수기업’ 평가방식 개선 more
17 여객 육상운송용역 입찰의 기술능력 평가방식 개선 more
18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more
19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more
20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more
21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온천이용시설 확대 more
22 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 more
23 국민이 기획한 연구개발 사업, 국민이 직접 평가 more
24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more
25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more
26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어린이안전법) more
27 대한민국 비자 발급 방식이 ‘비자발급확인서’ 교부로 변경 more
28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시행 more
29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 통제 강화 more
30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시행 more
31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more
32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more
33 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시행 more
34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more
35 전자문서 활성화 기반 마련 more
36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more
37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 관련 영업정지 면제사유 신설 more
38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시행 more
39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알선행위 처벌 신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