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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행정·안전·질서
1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more
2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정책 시행 more
3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운영 실시 more
4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개시 more
5 소년원 특성화학교 패러다임 전환 more
6 소년분류심사원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more
7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학대피해 장애인) more
8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의 요건완화 more
9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more
10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 추진 more
11 공공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more
12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more
13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more
14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및 참여 확대 more
15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 및 장비 인증제도 도입 more
16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more
17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more
18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발생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more
19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 more
20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강화 more
2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more
22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 more
23 법령을 알기 쉽게 시각콘텐츠로 제공 more
24 협상계약 ‘기술평가’ 강화 more
25 기술보유 혁신 중소기업의 입찰등록 간소화 more
26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 제도 개선 more
27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more
28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ㆍ정차 허용 확대 more
29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등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more
30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more
31 소규모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 적용 more
32 대규모유통업자와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도입 more
33 매장임차인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적용 more
34 공정위 사건 착수사실 및 조사결과 통지 대상 확대 more
35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more
36 소비자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 more
37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 more
38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일체에 구조금 신청 가능 more
39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2년→3년으로 확대 more
40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 more
41 가명정보 전문가 풀 운영 more
42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신규 구축·운영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