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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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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민원포털 ‘상담서비스(챗봇)’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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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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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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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 예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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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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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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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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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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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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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개선 및 가맹점 등록절차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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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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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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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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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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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권익위·개보위 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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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 ‘이음장터’ 구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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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급식품목, ‘다수공급자계약 전면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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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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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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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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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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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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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무특성을 반영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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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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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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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 시험, 발급, 갱신정보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수상레저종합포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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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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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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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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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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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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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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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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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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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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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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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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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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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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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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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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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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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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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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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기능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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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추가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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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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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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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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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AI 상담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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