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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ㆍ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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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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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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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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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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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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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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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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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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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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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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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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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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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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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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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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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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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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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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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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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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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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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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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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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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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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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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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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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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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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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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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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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