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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
1 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제도 개선 more
2 연안여객선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more
3 단위수협 상호금융예보기금 보험료 감면 more
4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 more
5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more
6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more
7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 가능 more
8 해양환경 이동교실 확대 시행 more
9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 more
10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more
11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 more
12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more
13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more
14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more
15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 more
16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more
17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more
18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more
19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more
20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more
21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more
22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more
23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more
24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more
25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more
26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