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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2025년

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
1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 more
2 농업기술교육시스템 새단장을 통한 농업인 학습 편의 개선 more
3 비료 제품 속 천연생장조정물질의 비의도적 혼입 예외기준 설정 more
4 나무병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 more
5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대상자 확대 more
6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more
7 수산종자 정의 범위 확대 more
8 수산부산물 운반업자에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more
9 양서류 질병 3종,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more
10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 규제 개선 more
11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 more
12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 의무 제외 more
13 수산자원조성금 일부 폐지 more
14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규정 신설 more
15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추진 more
16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more
17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more
18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more
19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more
20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more
21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확대 발급 more
22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more
23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인상으로 농가소득 지원 강화 more
24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more
25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more
26 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more
27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more
28 ‘식생활교육주간’ 시행 more
29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more
30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more
31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more
32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more
3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more
34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more
35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