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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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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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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수협 상호금융예보기금 보험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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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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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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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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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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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이동교실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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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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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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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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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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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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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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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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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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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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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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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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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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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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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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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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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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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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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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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