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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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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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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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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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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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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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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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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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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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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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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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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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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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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노인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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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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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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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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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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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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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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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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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 체계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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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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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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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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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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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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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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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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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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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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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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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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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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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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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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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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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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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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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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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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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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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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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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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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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화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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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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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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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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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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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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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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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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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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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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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으로 편안한 진료·검사 환경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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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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