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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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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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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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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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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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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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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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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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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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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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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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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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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기업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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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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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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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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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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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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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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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및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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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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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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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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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및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한 집단면역 가속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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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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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민원 시스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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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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