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8)

달라지는 정책 안내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상향
추진배경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고려시 일반적인 취업가능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 상향 필요 •대법원은 평균연령·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19.2.21선고)
주요내용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을 70세로 변경
시행일	2020년 7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