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달라지는 정책 안내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농가 소득안정 및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배경	기존 직불제의 쌀 수급불균형 심화 및 중소농의 소득안전망 미흡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직불제 개편 추진
주요내용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 소규모농가 대상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운영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 -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 가능
시행일	2020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