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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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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044-202-353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시간도 연장됩니다.
    • ▣ 2020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됩니다.

      ▣ 2019년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2020년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로 지원됩니다.

      ▣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주요내용
추진배경 치매환자와 환자가족의 고통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를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주요내용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를 통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치매환자 전문 치료·관리를 위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지속 확충
•치매환자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성년후견 이용지원 확대 등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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