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21.1.1.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정부(공무원부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 ’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이었으나,
  
  ▣ ’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
주요내용	부담기초액 상향 - 현행 : 1,078,000원∼1,795,310원(5단계) - 개정 : 1,094,000원∼1,822,480원(5단계)
시행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