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안전팀 (044-201-4750) (044-201-4989)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점검자 지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 매 2년 / 소유자 등이 점검자 지정 - 개정 : 준공 후 5년 내 최초, 매 3년 / 지자체장이 점검자 지정
-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공사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연면적 1,000m2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건축물관리법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
추진배경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
주요내용	•건축물 정기점검 시기 및 점검자 지정절차 변경 - 현행 :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 2년 주기 / 소유자·관리자가 점검자 지정 - 개정 : 준공 후 5년 내 최초, 3년 주기 / 지자체장이 점검자 지정 •건축물 해체 허가 신설 - 현행 :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철거 시 신고 - 개정 :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 초과하는 건축물 해체 시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 감리 실시
시행일	2020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