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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4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보험금 지급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보험약관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만들 예정입니다.
      *(예) ①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등 주요정보 쉽게 찾기(해당 조문의 쪽 번호 등 표시) ②시각화된 약관요약서, 가나다順 특약색인 등의 활용방법 등

      ▣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명을 정비하겠습니다.

      ▣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등의 부가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 개선내용은 2020년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보험약관 쉬워지고 착해집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추진배경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보험금 지급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마련
주요내용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마련, ‘약관이용 가이드북’ 신설
•소비자가 오인가능성이 높거나 보장내용이 다른 보험상품명을 정비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등의 부가 제한,
‘맞춤형 약관’ 교부
시행일 2020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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