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4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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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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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별업법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규제를 통합 규율(기능별 규율체계 마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 신설 |
시행일 | 2021년 3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