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044-201-1410)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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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법령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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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어업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정보를 확인하여
경영정보의 현행화와 보조금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시 경영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 등록정보와 불일치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