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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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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본격 추진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 ▣ 기존에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운영했으나, 급증하는 사이버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공시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시 의무 대상은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서 이용자 보호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지며, 소기업 등의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기존과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정보보호공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 개정안 통과(’21.6.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공시를 추진
주요내용 ① 일정규모 이상 기업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② 공시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③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공시 의무 대상 기준 마련(대통령령)
시행일 2021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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