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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배정제한 강화

산업지원과 (042-481-2773)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7월부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연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이 강화됩니다.
    • ▣ 현재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지연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부터 1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연기간이 100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이를 통해 편입 지연에 따른 의무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예비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역지정 업체의 평가기준을 강화
주요내용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기간 100일 초과 업체에 대하여 다음해 1년간 배정제한
* 기존 : 편입 지연기간 6개월 초과 업체, 다음해 1년간 배정제한
시행일 2021년 7월 1일
(’21년 7월 1일 이후 최초 편입한 산업기능요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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