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215-4472)

달라지는 정책 안내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추진배경	품목분류 변경으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수입자 권익 보호
주요내용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 변경전 신청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 변경후 신청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잠정) 이내
시행일	2020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