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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되었으나, 앞으 로는 현장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경찰서에서 사전통지서 교부 후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처분 결정 후 우편으로 통지(최장 40일 소요)
      - 개정 : 현장(경찰서)에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급

      현행 및 개정정보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잠정, 법제처 심사 중)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추진배경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주요내용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 현행 : 경찰서에서 사전통지서 교부 후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처분
결정 후 우편으로 통지
- 개정 : 경찰서에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급
시행일 020년 3월 1일(잠정, 법제처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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