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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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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강화

권익침해방지과 (02-2100-6162)  (02-2100-616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영상물의 삭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수사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없이도 국가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24시간 긴급상담전화 및 온라인게시판 접수
•전화 : 02-735-8994 및 여성긴급전화 1366
•온라인게시판 : http://d4u.stop.or.k

상담,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시행일 2021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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