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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운영 실시

코로나19 긴급대응단 (02-2110-388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5월 17일부터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이 설치·운영됩니다. (법무부훈령 제1354호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은 코로나19 교정시설 관련 현안 대응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차관을 보좌하고,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이 긴급대응단장을 겸임합니다.

      ▣ 감염병 확산 방지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집단감염이 발생함으로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감염병 유행이 계속됨에 따라 교정시설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교정본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을 위하여 교정본부 내 생활방역대책팀, 수용처우팀, 대외협력팀, 현장대책팀 등 다수의 T/F를 구성·운영하여왔으며,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상시적인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은 기존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진행하던 업무 뿐만 아니라 감염병 관리·역학 정보 수집, 원인 분석 및 통합감시, 주기적 PCR검사, 백신 접종 및 관리, 코로나19 백서 제작 등 교정시설 방역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형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등 교정시설의 구조적 한계 및 특수성 등으로 민간영역의 방역관리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교정시설 특수성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
주요내용 감염병 원인 분석 및 통합 감시, 현황 분석 및 백서 제작, PCR검사, 백신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교정시설와 관련한 업무 총괄
시행일 2021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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