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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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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분석과 (02-2079-632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민간분야 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를 개선합니다.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 ▣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주요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국과연 및 방산업체 위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보유기술이 국방분야에 최대한 활용되어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참고 사이트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해명자료>보도자료>민간 기술자원을 국방 연구개발로 활용 확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민간 분야 국방 참여 확대 및 국내 기술협력 강화
추진배경 폐쇄적 국방연구개발 환경을 개방형으로 전환, 국내 연구개발, 업체주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국방기술을 국과연, 방산업체 위주로 평가하던 현 제도를 정출연 및
민간연구기관 등의 국가기술 역량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변경
시행일 2019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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