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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044-202-253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합니다.
    •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기능보강 예산 [국비기준] : (’18) 530억 → (’19) 994억 → (’20) 1,097억(107% 증)

      ▣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해 나갑니다.
      *파견 의료인력 지원 규모 [국비기준] : (’19) 50명 → (’20) 55명(10% 증)

      ▣ ’20년부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나갑니다.

      ▣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협력사업 예산 [국비기준] : (’19) 권역 10개소 국립대병원(30억) → (’20) 권역 12개소 국립대병원(24억), 지역 15개소 지방의료원(18억)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추진배경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19.11.11)
주요내용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필수의료 조정·연계
- 17개 권역, 70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순차적 지정 및 필수의료 조정·
연계 추진
•공공병원 필수의료 예산 지원 확대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지원 확대 : ’20년 1,097억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20년 55억(55명)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확대 : ’20년 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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