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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계산서 부실기재)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1% (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0.5% (거짓계산서)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 2% (전자계산
    • ▣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적용하던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합니다. - 다만, 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 등은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또한,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비사업자도 사업자로 의제하여 등록한 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재화·용역을 거래하고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추진배경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주요내용 •기존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 현행 : 복식부기의무자
- 개정 :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거래없이 계산서를
수취·발급한 비사업자(단, 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제외)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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