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215-4472)

달라지는 정책 안내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세액 과다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추진배경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으로서, 법적 혼선을 줄이고 수입자 권리구제
주요내용	•원산지증빙서류 오류로 인하여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 (변경전)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변경후)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여부 선택가능, 미이행시에도 과태료 없음
시행일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