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3)

달라지는 정책 안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추진배경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 -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 가능
시행일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