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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044-203-4094)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 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됩니다.
    • ▣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국내복귀기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임차할 수 있고, 최대 50년간 장기로 임대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 재산의 임대료 산정 및 감면에 있어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추진배경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주요내용 • 국내복귀 대상업종(현행) 제조업(개정) 제조업 +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업
•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수의계약, 장기임대, 임대료 산정 및 감면)
시행일 2020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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