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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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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그룹감독혁신단 (02-2100-259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6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7월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예정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집단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그간 행정지도로 시행되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 감독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법제화됩니다.

      ▣ 법 시행으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보도자료(’21.6.1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주요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감독,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 등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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