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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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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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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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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일반재산 민원처리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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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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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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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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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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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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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용 선박ㆍ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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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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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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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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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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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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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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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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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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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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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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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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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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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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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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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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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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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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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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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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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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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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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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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제작비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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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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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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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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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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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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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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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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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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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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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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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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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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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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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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