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
2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
 |
3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
 |
4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
 |
5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
 |
6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
 |
7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 도입 |
 |
8 |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시행 |
 |
9 |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
10 |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
11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
12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
 |
13 |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
 |
14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
 |
15 |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
 |
16 |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
 |
17 |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