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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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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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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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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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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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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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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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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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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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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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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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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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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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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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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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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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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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