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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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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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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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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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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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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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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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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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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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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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