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10월

10월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more
2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more
3 지역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개원 more
4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more
5 기업 환경정보공개 확대 more
6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내 전자서명인증 평가 면제 more
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 강화 more
8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PPA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도입 more
9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 포함 more
10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more
11 연차(갱신)등록 안내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more
12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시스템 개선 more
13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more
14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more
15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가능 more
16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신청 가능 more
17 국가가 약속한 1% 추가 우대금리 지급 및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 more
18 예비군의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 more
19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more
20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more
21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more
22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more
23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more
2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more
25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등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more
26 대규모유통업자와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도입 more
27 매장임차인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적용 more
28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 more
29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일체에 구조금 신청 가능 more
30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2년→3년으로 확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