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주요 연구개발 무기체계 수출예비승인 제도 도입 |
|
2 |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
|
3 |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
|
4 |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절차 디지털화 |
|
5 |
육군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 신설 |
|
6 |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 |
|
7 |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 |
|
8 |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 관리 기준 조정 |
|
9 |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중 부상자 치료비 지급 |
|
10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
|
11 |
사회복무요원 등 정치 운동 금지 |
|
12 |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
|
13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
|
14 |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
|
15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
|
16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
|
17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
18 |
2024년 병 봉급 인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