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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금융·재정·조세
1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more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3 more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2 more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1 more
5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more
6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more
7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more
8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2 more
9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1 more
10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more
11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more
12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more
13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more
1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more
1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more
16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more
17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more
18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more
19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more
20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more
2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more
2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more
23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more
24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more
25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more
2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more
27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more
28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more
2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more
30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more
3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more
32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more
33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more
34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more
35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more
3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more
37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more
38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more
3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more
40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more
4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more
42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more
4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more
44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more